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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오후 12:56:41 입력 뉴스 > 지방청

휴업.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고강도 조사 착수



 

건축자재 도매회사 대표 A씨는 근로자들을 정상적으로 출근시키고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B씨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경훈)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 2월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전년대비 지원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허위서류를 신고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사례로는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을 하게 하고도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징수하는 한편, 수사관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사업주와 실업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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