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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오후 3:19:00 입력 뉴스 > 경북도정

[경북소식]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분권 실현한다 외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속가능한 분권 실현한다

 

경상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7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 기초(79개 시)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제안했다. 나중규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중석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시도민의 확신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세헌 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상임대표로 청주청원 통합에 깊이 관여했던 강태재 공동의장이 주목받았다. 그는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조했다.

 

“We go Together”19지원사령관과 한미동맹 강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일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19지원사령관의 경북도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사령관은 202069일 대구 캠프워커 미 19지원사령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어려운 노정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데 공동의 인식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Allen 사령관은 평시에는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위해 19사령부 장병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미 8군의 즉시 출전태세를 지원해 평화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반도에서 미 8군의 군수지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취임한 것에 대해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 19지원사령부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19506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미군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피력하면서 혈맹관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정신인 화랑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 호국정신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천년 전 삼국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창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알랜 장군(Allen General)에게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경북도 방문(1999421)시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라 칭송한 경북은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도의 문화유산을 탐방하여 한미간의 문화적인 교감을 갖자고 당부했으며 “We go Together”(함께 합시다)라며 굳건한 악수로 마무리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도발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7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일본이 방위백서에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6년째다.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 한국의 순위가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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