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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오후 6:51:20 입력 뉴스 > 지방의회

[시의회소식] 체육인 인권보장 앞장선다! 외



 

 

대구시의회, 체육인 인권보장 앞장선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금년도 6월 경주에서 발생한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역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 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에 대하여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체육을 특기로 하는 전공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체육전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증진과 우수한 선수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지숙 의원은 지난 20177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체육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이후 올해 2국민체육진흥법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항목이 신설되어 체육인 인권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역업체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지원

 

대구시광역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수주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원규 의원은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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