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도지사 생활방역 원칙 강조, “마스크 끼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19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철우 도지사)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 실.국.본부 및 23개 시.군이 참석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경북에서도 최근 세자매 가족여행(천안․청송․청도), 문경 가족김장모임. 영덕 장례식장, 안동가족 성남방문, 김천대학교 학생 전파, 영주어르신 관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가 조용하게 전파되며 다수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교통시설, 종교시설 등을 관리하는 실‧국장 및 23개 시‧군 단체장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철우 본부장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경제가 멍들고 이미지가 추락한다”며, “원칙대로 하는 것이 철저히 하는 것이다. 원칙은 마스크 끼는 거다. 수도권에서 온 가족들 만나면 마스크 꼭 껴야한다”라며 생활방역 원칙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위원회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며,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만들어 연말까지 각종 단체, 위원회의 힘든 부분 스크린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100%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부담을 국가 뿐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원금 80%,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원금 20%를 부담하게 되며, 경북도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50억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의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한다. 재심의 할 경우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 시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포항지진의 경우 발생한 지 3년의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규정했으며,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재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기간경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재심의 절차 및 소멸시효 특례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전부터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 받고 있으며, 11월 20일 기준 1만1천921건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중 첫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포항지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을 위한 따뜻한 손길 이어져!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세영종합건설(회장 안영모),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및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안영모 ㈜세영종합건설 회장이 1억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경북도에 전달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전달하며 열리게 되었다.
㈜세영종합건설은 세영아파트, 첼시빌 등을 건축한 안동의 대표적인 지역건설기업으로 장학금 기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주거 기부,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경북 나눔 명문기업 2호로 지정되게 됐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경제위기가정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모금된 도민과 도출향민들의 정성을 이번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영모 ㈜세영종합건설 회장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희생되신 독립 유공자 분들의 후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신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안동의 향토기업인 세영그룹은 숭고한 독립정신을 받들고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을 위해 미약하지만 나눔 실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내 제2호 나눔 명문기업이 탄생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에 보내주신 정성이 더욱 뜻있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독립유공자 분들의 후손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역사회가 호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분위기가 지속되어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더욱 공조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듯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은 지난 8월 14일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 경북청년봉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8월 안동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후손 임시재 어르신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개선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및 기업은 경북도청 청년정책관(☎054-880-2773) 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53-980-78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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